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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국민의 소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새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난 정권 5년이 폐쇄적 진보정책으로 경제위기와 사회적 분열을 만들고, 복지를 앞세워 퍼주기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비운 것에 대한 반감이다.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갈 것이라 했다.     늘어가는 정부 부채, 끝을 모르는 물가 상승,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사태 등 헤아릴 수도 없는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   벌써부터 새 정부 인사 후보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물론 인사엔 정답이 없다. 그러나 불공정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국가의 장래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들은 정부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은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다.     한 나라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에게는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더 많은 꿈을 꾸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며,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지도자의 귀는 국민의 목소리로 가득해야 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은 맹수를 돌보는 사육사와 같다. 맹수는 사육사가 잘못하면 손을 물어 뜯는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교체의 성취감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임순·토런스독자 마당 국민 소리 대한민국 국민 트루먼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2022-04-29

"재외동포청 설립 약속 지킬 것"

5월 10일 한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동포사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한인사회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을 미국에 파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시카고, 뉴욕, 워싱턴DC, LA 등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의 향후 국정철학과 재외동포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감사인사를 오겠다고 약속했고, 윤 당선인이 저보고 동포사회에 감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동포 여러분이 ‘나는 코리안’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동포사회가 윤석열 정부를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하다. 선거법 개정, 국적법 개정 등 법을 바꾸려면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동포사회가 윤석열 정부를 성원해야 그 힘으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과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를 정의하면.   “국민통합과 신뢰사회다. 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나눈 ‘혈맹’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미일 협력도 정상화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안보 문제다. 5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다. 북한과 중국에 편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재외동포 인식은?   “윤 당선인은 재외선거 때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가 해결 못 하는 일을 풀도록 해외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생각이 같다. 동포정책 기대가 크다.”   -재외동포청 설립 등 공약 실현되나.   “윤 당선인은 말하면 지킨다. 추진하는 리더십도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 등 동포정책 추진 의지가 강렬하다. 국회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된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도록 동포사회 성원이 꼭 필요하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동포께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든 보수든 ‘코리안은 하나’다. 윤석열 정부 출범은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동포사회도 서로 힘을 합쳐 한국과 미국 발전을 성원해 달라. 동포사회가 똘똘 뭉치면 미국 정치인도 우습게 볼 수 없다. 부디 통합의 자세로 잘 지내면 좋겠다. 감사하고 또 오겠다.” 김형재 기자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립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2022-04-19

[J네트워크] 대통령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

지난해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던 때다. 델라웨어 자택에서 돌아오던 그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는 바이든을 ‘슬리피 조(따분한 바이든)’라고 부르며 인신공격성 조롱을 퍼부었다. 선거 뒤엔 결과에 불복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모아 초유의 의회 폭동 사태까지 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대가 컸을 자신의 취임식을 철책으로 꽁꽁 둘러싸인 채 비정상적으로 치러야 했다.   이쯤 되면 전임자에 감정이 쌓였을 법한데도, 바이든의 대답은 “상원이 해결하게 놔두자”는 짧은 한마디였다. 이참에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게 짓밟아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도 선을 그었다. 당시 미국은 하루 확진자수·사망자수 모두 전 세계 1등이었다. 코로나19를 진정시키고, 경제를 되살리며, 무너진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 모두 새 대통령의 시급한 과제였다. 그는 이런 ‘바이든표’ 아젠다를 트럼프 탄핵이란 남의 이슈로 덮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노골적으로 탄핵에 매달리는 것 역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식 약속과 어울리지 않았다.   한국에선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대선 직후 미국과 썩 다르지 않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회복은 점점 멀어졌다. 선거를 거치며 이젠 지역 갈등도 모자라 세대간·젠더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졌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새 대통령 당선인을 놓고 떠오르는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정도다. 과거와 차별화해 방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경제는 어떻게 살리고 부동산값은 어떻게 잡을 건지,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이슈들은 용산 이야기에 다 덮여버렸다. 지난 권력과 갈등 상황을 만들면서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 절반의 마음을 살 기회도 놓쳤다.   사실 자기 이슈에 집중했던 바이든 대통령조차 아프가니스탄 철수, 오미크론 확산 같은 돌발상황에 부딪히며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다. 확실한 다수당이 못된 탓에 야심 차게 내민 법안은 상원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 정말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윤석열표’ 해법을 제시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갈등에 기대 국정을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쯤, 지금 바이든 정부보다 더 힘든 2년 차를 맞을 수 있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대통령 국정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인의 대통령

2022-04-12

[시론]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놓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 공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통의동에서 정부를 출범하며,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이 처음 한 공약이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5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당시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북한이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발사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 무엇이 안보위기인가.   현 정부는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뤘다며 한반도 평화구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남북 평화공존의 완결판으로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런데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고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세 번이나 불참했다. 특이한 것은 현 정부는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라고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 수백 발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추가해야 하는데, 중국에 막혀 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일으킨다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에 가입하지도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책으로 한미동맹이 있지만 현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을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었다. 지난 5년간 국방부는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만 매달렸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며 홀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한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속히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대계를 세우기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통합 협력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2022-03-23

[시론]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놓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 공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공약대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통의동에서 정부를 출범하며,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이 처음 한 공약이 아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5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당시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안보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북한이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발사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럼 무엇이 안보위기인가.   현 정부는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뤘다며 한반도 평화구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남북 평화공존의 완결판으로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런데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고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엔 세 번이나 불참했다. 특이한 것은 현 정부는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라고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 수백 발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추가해야 하는데, 중국에 막혀 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일으킨다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에 가입하지도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책으로 한미동맹이 있지만 현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을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었다. 지난 5년간 국방부는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만 매달렸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며 홀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한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속히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대계를 세우기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통합 협력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2022-03-23

[기고] 대통령 당선인의 소통법

 21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관한 설명 및 대국민 설득을 위한 회견이었다. 가히 파격적이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 계속 연출되었다.   우선, 이전에 대통령들은 이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할 경우 대체로 참모들이나 관계자를 대거 대동했는데 이번 윤 당선인은 대변인 한 명과 2~3명의 실무인원이 전부였다. 권위주의적 행태를 탈피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국방부청사 조감도를 걸어 놓을 때도 당선인이 직접 거들기도 했다.   “왜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니고, 국방부 건물로 정했나?”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고 분명하며 설득력이 있었다. 나 자신도 이전에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설명을 듣고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가장 파격적인 장면은 국방부 조감도를 걸어 놓고, 자세한 설명과 브리핑을 할 때였다. 누구나 그것은 인수위원장이나 혹은 위원, 또는 관련 담당자가 나와서 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당선인 자신이 지시봉을 손에 잡고, 조감도를 가리키며 직접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갔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직접 소통과 설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 다음으로, 파격이라 할 것은 아니겠지만 특이한 것은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대체로 이전의 집권자들은 사전에 질문자와 질의내용을 조율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기자들 누구나, 이름 없는 언론사의 기자라도 손만 들면 다 질의를 할 수 있었고, 당선인은 그에 대해 일일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다른 대통령처럼 빙빙 돌리거나 애매한 대답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윤 당선인의 이번 첫 번째 대국민 소통 기자회견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리더십(leadership)’과 관련해 사람들의 면모나 자질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리더’형이고 다른 하나는 ‘참모’형이다. ‘리더’형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서나 주위 사람들을 휘어 잡고 이끌어 나간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하다. 또 덕과 포용력이 있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따른다. 반면 참모형의 사람은 리더에게 충성하며 모든 일을 자세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해 나간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대표적인 리더형이다. 반면 제갈량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참모형이다. 만일 리더가 참모처럼 일을 하면 그의 리더십은 실패한다. 또 참모가 리더처럼 영향력이 크면 그 조직은 서로 충돌하거나 깨진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에 차기 국가수반으로서의 리더십을 국민에게 선보였다. 리더로서 강한 결단력, 빠른 추진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는 리더이지 참모가 아니다. 그런데 참모가 해야 할 일을 그가 직접했다. 지시봉을 들고, 괘도를 짚어가며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 나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관련 담당 참모를 시켜야 했었다. 아마도 그가 실무형 검사로 오래 생활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리더가 혼자 모든 것을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정 수행에서 그런 스타일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기고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당선인 자신

2022-03-21

[시론] 대통령 당선인의 ‘수습기간’

고용법에 ‘프로베이션(Probation)’ 또는 ‘시험(Trial)’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말로 수습기간이다. 신입 사원이 정규 직원으로 인정받기 전에 거치는 견습 과정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신입 직원은 직장 및 동료들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고용주는 신입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고용주들이 많다. 대부분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다. 이것 역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길게 6개월까지 둘 수도 있고, 또 3개월로 했어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이나 보복의 의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은 고용주나 직원 양측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고용주 중 상당수가 수습기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수습 직원은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고 착각한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주어도 되고, 오버타임을 무시해도 된다고 오해한다. 또한 페이롤 택스를 안 떼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상해보험 커버를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수습기간은 사업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사적 규약일 뿐 노동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수습기간 중인 신입 사원도 정규 직원과 똑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부당해고도 마찬가지다.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부당해고의 법적 근거가 수습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유로운 해고와 자유로운 퇴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해고와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부당해고의 근거가 된다. 수습기간에도 부당한 해고나 불법적 보복, 차별 등은 금지된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수습제도를 두는 이유는 일단 심리적으로 양측이 계약을 해지하는 데 부담이 적다는 점, 일한 기간이 짧아 해고로 노동법 위반이 발생해도 회사 측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확률이 높다는 점, 노동법상 제공이 의무화가 아닌 혜택을 회사 측이 수습 직원과 정규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차별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예를 들어 사측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규 직원에게만 준다고 할 때 이는 합법적인 차별이 된다. 심지어 법적 의무인 유급병가의 경우도 보통 수습기간이 끝나는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얼마 전 대선이 끝났다.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열심히 응원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약간의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인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고, 출범조차 하지 않은 정권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이 크겠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를 축하해 주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다. 대통령 당선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당선인의 정부가 잘해 나가기를 응원하고 기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 정도의 아량도 보일 수 없다면 당선인이 취임한 뒤 90일 또는 6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업무를 해나가는지 일단 지켜본 후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수습기간 대통령 보통 수습기간 대부분 수습기간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독자 마당] 포용의 정치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했다. 한편으로는 각종 스캔들과 막발, 후보간의 비방으로 이제까지 선거 중 가장 비호감 선거로 알려졌다.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멀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열기는 뜨거웠다. 또한 양 후보간의 차이도 1% 미만일 정도로 박빙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출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애정은 더 넓게는 국가를 향한 사랑이다.     이제 대통령은 뽑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우선은 갈라진 국론을 봉합하는 것이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격렬하게 싸웠고 지역간 대립도 있었다. 당선인은 진영에 치우치지 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된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마음속에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초심도 흐려지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다 보면 정치의 정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번 대통령은 이념과 지역과 계층을 떠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기 바란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맹렬히 비방했던 정적까지 기용했다.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반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과도 함께 하는 정치를 한다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5년 후 대통령이 바꾸어 놓을 한국 사회를 기대한다. 김학도 / LA독자 마당 포용 정치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선출 링컨 대통령

2022-03-14

[칼럼 20/20] 퇴임 후를 생각하는 대통령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추가했다. 현재는 당선인 신분이지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전임 대통령도 한 명 더 갖게 된다. 취임도 안 한 당선인을 놓고 퇴임 후를 말하기기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재임 중 통치 못지않게 퇴임 후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것도 중요하다. 전임 대통령의 퇴임 후 위상은 재임 중 업적으로 결정되기에 그때를 생각하며 현재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초심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퇴임 후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떠날 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는 현재 대통령의 위치에서 바른 정치를 하려는 의지와 연결된다.     전임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다. 국가 장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한 어렵고 고독한 결정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있지만 전임 대통령에게는 없다. 전직의 명예는 남지만 현직의 책임은 없는 자유로운 위치가 바로 전임 대통령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퇴임 후 더 존경 받는 대통령이 많다. 대표적인 대통령이 지미 카터다. 퇴임 후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주택 지원 사업과 빈곤층 질병 퇴치 운동, 국제 분쟁 해결 등에 나서면서 전임 대통령 역할의 전범을 보였다. 카터는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에 있었다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퇴임 후 개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대공황 시절 대통령직을 역임한 허버트 후버도 퇴임 후 해외 식량 원조 사업에 헌신해,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     한국도 대통령 제도 시행이 70년에 가까워지면서 여러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현직을 떠난 후 존경 받는 대통령은 드물다. 청와대를 나와 국민의 품으로 돌아 갔을 때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한 대통령을 찾기 어렵다. 국가를 운영했던 경륜은 임기 종료와 함께 사장되고 만다.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 원천은 권위에 대한 복종에서 나오지만 퇴임 후 리더십은 국민의 자발적인 존경에서 비롯된다. 복종을 강제하는 것보다 동참을 이끄는 리더십이 더 가치있다. 그런 지도력을 전임 대통령에게서 볼 수 있기를 국민은 기대해 왔다.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을 연구했던 작가 존 업다이크는 “현직 미국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라는 행복한 위치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기간은 길어야 8년이지만 전임 대통령으로 활동할 기간은 무한하다.     제20대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흔치 않는 티켓을 들고 정류장에 서 있다. 그 티켓으로 전임 대통령이라는 ‘행복한 직업’을 가질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자격은 5년간 현직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 생긴다.     대통령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리처드 뉴스타트는 저서 ‘대통령의 권력’에서 대통령은 무한대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신망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사랑 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며, 국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대통령 당선인이 화합과 협력의 통치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바란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임 대통령의 전례를 만들기 기대한다. 현직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퇴임 후 국민의 사랑은 오래 남는다. 김완신 / 논설실장칼럼 20/20 대통령 퇴임 현직 대통령 전임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2022-03-10

윤석열, 정권교체 ‘별의 순간’ 잡다

 윤석열(62)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수장에서 보수야당 유력 대권주자로 직행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검찰총장 사퇴 후 불과 1년만에, 정치권 입문 8개월만에 대권을 거머쥔 것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여권과 정면충돌 후 보수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이러니다.     서울대 법대에 79학번으로 입학한 윤 당선자는 무려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른넷에 ‘늦깎이 검사’로 검찰에 발을 들인 뒤 대표적 ‘특수통’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26년간 근무했다. ‘강골검사’, ‘원칙주의자’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오른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노무현의 후원자’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현 정권과 사이가 틀어졌다.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취임한 뒤 정권과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0년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지난해 3월,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하고, ‘공정과 상식’을 본인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대선판으로 직행했다.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투신 초창기의 적응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둘러싼 혼선, 이른바 ‘윤핵관’ 구설수, 부인과 장모 등 가족 관련 ‘X파일’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설, 과감하지만 서툰 화법으로 인한 말실수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온갖 시행착오 속에서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자리를 거머쥔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뤄냈다.     결국 여의도 정치에 신물난 국민들에게 정치신인의 패기와 반란으로 호소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저 격차로 신승한 윤 당선인의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코로나19 감염 최고치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국내외 환경이 만만치 않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윤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로 극명하게 양분된 여론을 포용하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들었다.     윤 당선인 또한, 당선 확정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주 기자정권교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사퇴 검찰총장 징계

2022-03-09

[사설]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 되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20대 대선은 역대 가장 비호감 선거라고 할 만큼 스캔들, 비난, 막말, 폭로전이 많았다. 정치권과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선거 기간 동안 나라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상대에 대한 비방의 칼날을 세웠다. 1%P 미만 박빙의 차이도 이번 선거가 이전 어느 선거에 비해 더치열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오랜 분열 끝에 선출된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 통합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당선 직후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 뜻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만큼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지지자가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도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데 협력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700만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역대 대통령이 해외 한인들의 권익에 관심을 표명해 왔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드물었다.     불합리한 국적법도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출생해도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2세들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은 사회나 정계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도 매번 선거 때가 되면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으로 설립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선인이 재외동포를 위한 기구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임기 내에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선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은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또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사설 대통령 화합 대통령 당선인 역대 대통령 국민 통합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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